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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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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전공선택
학수번호 경제K0017
과목명 시장과정부
교과목해설

가. 학습 목표


본 과목에서는 시장메커니즘과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며 시장의 실패 문제와 정
부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검토에 비중을 둔다.


나. 강의 개요
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경쟁적 시장기구는 사회후생의 최적상태을 이룬다는 정리를 재검토하고 외부경제와 공공재 생산 등과 같이 시장기구가 실패하는경우를 다루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모색한다.아울러 이 경우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며 또한 관료제도의 경제적 역할과 비효율의 문제와 같은 정부의 실패도 다루며 정부의 적정규모에대해서도 논의한다.


다. 평가 방법
정부의 경제적 역할이나 관료제도의 문제점들에관한 실증적 및 국제간 비교 분석에 기초한 보고서
작성을 제출하게 하며 강의에서의 토론 및 의견개진을 유도하여 이를 평가하도록 한다. 또한 기말시험의 비중을 50%로 한다.